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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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봉수 1 박준서 1 강신섭 1 서성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92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9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노9931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7, 1998. 9. 30.
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
   외국환관리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